전세 재계약 시 임대료,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?
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비율은 최대 5%입니다.

이는 ‘전월세 상한제’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,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,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%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. 만약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,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전월세 상한제란?

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, 임대인이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%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

•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장치
•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협의로 인상률 결정 가능
•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음

전세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한도는?

전세와 월세 모두 이 상한제가 적용되며, 인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:

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의 관계

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, 이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률 5% 제한이 반드시 적용됩니다.

즉,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대비 5% 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
주의할 점 및 실전 팁

• 계약서 갱신 전 임대료 인상률 5% 제한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
• 임대인이 5% 이상 인상을 주장할 경우,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가능
• 지역에 따라 시세가 많이 변동되는 곳은 인상률 협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미리 임대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

전세 재계약 시 이런 질문, 많습니다

1. Q. 임대인이 갑자기 10% 인상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 → 법적으로는 5% 초과 인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강제적용됩니다.
2. Q.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자동 갱신인가요?
   → 자동 갱신됩니다. 단, 자동 갱신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.
3. Q.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 →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할 경우 거절할 수 있지만,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.

결론

전세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은 최대 5%까지만 가능합니다.

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, 법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서 내용과 협의 사항을 확인하고,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해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.